정부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단위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이란?
소득기준에서 유의할 점은 단순하게 내 월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차량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환산한다면 월 소득 712만 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맞벌이 부부 또한 지원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산정하려면 정확한 산정 반영 기준이 나와 봐야 알 거 같아요. 지급 시기 역시 선거 이후에 5월 중순정도 진행한다고 하지만 추경 예산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될 거로 봅니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자 등),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일자리 사업자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앞서 말슴드린대로 부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4월 16일 현재로서는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만 구체적으로 나와있을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가끝나고 5월은 되야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나올거같다는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때문에 거주지역 구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받으시고 정부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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