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기재부의 반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논란이었던 현금성 정부 지원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이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방지치단체별로 경기도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포천은 이를 포함하여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추가, 4인 가족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서울, 인천, 경남, 대구, 고양시, 부산, 화성에서도 앞다투어 그 지급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드디어 오늘(3.3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중위소득 150%), 약 1,400만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급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와 동시에 소득 하위 70%라면 과연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유의할 점은 단순하게 내 월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차량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환산한다면 월 소득 712만 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맞벌이 부부 또한 지원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유예 및 감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마음 따뜻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 같아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서울의 경우 3월 30일(월)~ 5월 8(금)까지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등록상 기준 둘째 자리(출생연도 끝자리. 예를 들어 1989년생이라면 9-목요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ex. 서울특별시, 기장군청 등) 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상단에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긴급생활비 제외 대상
기존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를 제외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받았거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원받은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자, 코로나 19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은 5일 이상 입원 및 격리자,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아르바이트 실직자 긴급수당을 받거나, 일자리사업 사회공헌일자리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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