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은 지난 2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총 지원자금은 366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급 대상은 약 23만 가구 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인 전 국민 5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이면 본인부담금이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면 본인부담금이 8만8000원 이하, 2인은 15만원, 3인인 경우 19만5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각각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25만4000원,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혼합해 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24만2000원이 기준선이 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산정하려면 정확한 산정 반영 기준이 나와 봐야 알 거 같아요. 지급 시기 역시 선거 이후에 5월 중순정도 진행한다고 하지만 추경 예산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될 거로 봅니다. 그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 지급이라 우리 집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40만 원에 용인시 돌봄 쿠폰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해소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 정부지원 혜택 가구이거나,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는 신청이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울산은 울산형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동돌봄쿠폰 같은 지원만 해주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울산쪽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안나서 지연되는거같은데, 매일매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가 뜨면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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